보험금 노트

기준: 2026년 8월 쌍방과실 사고를 자기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신 분이라면, 수리비를 정산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에 내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입한 자기부담금 조건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몇 달 뒤 과실비율이 확정됐는데도 그 자기부담금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정작 물어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자리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판결이 정한 청구 상대방은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차량 측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판결문 요지가 실린 대법원 판례속보 페이지를 내려받아, 본문의 인용을 한 문장씩 그 사본과 대조해 썼습니다. 사본을 받은 시각은 2026년 8월 28일 00시 57분(UTC)이고, 아래 인용은 모두 그 시점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상대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올라온 이 사건 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목에 이미 상대방이 적혀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더 분명합니다.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문장의 구조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즉 자차보험에 가입해 자기부담금을 낸 본인입니다. 청구받는 상대는 제3자, 즉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입니다.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지 보험금...

기준: 2026년 8월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매년 같은 자리에 멈춥니다. 자기차량손해 아래에 자기부담금을 고르라는 항목이 있고, 선택지에는 20만원 과 30만원 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숫자만 보면 차이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1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정확히 10만원인 것은 손해액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보다 작은 사고에서는 10만원에 못 미치고, 100만원을 넘으면 벌어지기 시작해 손해액 약 3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굳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것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두 선택지의 구조를 먼저 갈라놓고, 손해액 구간별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한 표를 놓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독자가 받은 견적 숫자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를 다룹니다. 이미 자기부담금을 낸 분에게는 그쪽이 더 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0만원과 30만원은 금액이 아니라 세트의 이름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DB손해보험 보장내용 안내 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최고 한도 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안내 자료 도 같은 구조를 적으면서 "자기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20%)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정률(20% 또는 30%) 단, 계산값이 최저 한도보다 작으면 최저 한도를, 최고 한도보다 크면 최고 한도를 적용 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손해액이 최저 한도보다 작으면 손해액 전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률 비율과 최저·최고 한도가 따로 노는 값이 아니라 한 세트로 묶여 있다 는 점입니다. 갱신 화면에는 최저 한도인 20만원과 30만원만 표시되지만, 그 뒤에는 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