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깎여 금융분쟁조정을 넣으려는데, "조정을 넣으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건다"는 말에 멈칫하셨다면 먼저 약관 제60조 제2항을 보십시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내이고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호가 법률에 있는 제도라 법률 조문을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같은 약속이 계약서 문면에 조건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네 개 붙어 있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보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건 네 개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소송이 걸렸을 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기준의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숫자가 없고, 그 숫자를 정한 법률은 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 제2항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혀 있고,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 약속에는 조건 네 개(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내, 조정절차 개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가리키므로, 법령 원문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