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트

누전이나 합선으로 분전반·차단기 쪽에서 불이 나 집 일부가 탔는데 보험사에서 「전기적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를 앞 문장과 뒤 문장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앞 문장에는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때문에 난 불은 화재보험에서 안 된다」는 말이 대체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빠지는 것은 전기기기 쪽의 전기적 사고 손해였고, 번진 불은 같은 호 단서로 다시 보상 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3조·제4조·제37조와 상법 제678조·제683조를 원문으로 읽고, 탄 물건을 약관의 칸별로 나눴습니다. 무엇이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는 판례와 분쟁조정례가 다뤄 온 영역인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고장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 앞 문장은 차단기·배전반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같은 호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적 사고」의 정의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없고, 이 낱말은 화재보험 편에서 제5호에 한 번 나옵니다. 자연발열·자연발화(제3호)는 그 물건 자체는 빠지고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은 보상하는 같은 두 겹 구조입니다. 전기적 사고가 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이 어느 문장에 드는지는 문면이 가르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거를 받아 확인해...

불이 나 금반지나 현금, 걸어 둔 그림이 탔는데 보험사가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먼저 볼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었는가입니다. 표준약관은 현금·귀금속·보석·그림 같은 물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약관의 【귀중품】 상자에 적힌 「점당 300만원 이상」이 판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0만원이 안 되는 반지라면 귀중품이 아니니 보상 대상일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그 상자가 정의하는 것은 「귀중품」이라는 낱말 하나였고, 같은 줄에 귀금속·보석·글그림이 따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는 값과 상관없이 「귀금속」 칸에 먼저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제4항과 【귀중품】 상자를 원문으로 읽고,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상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표준약관이라,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이 같은 문면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2에 받은 사본(시행 2026-07-23)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은 통화·유가증권 등, 귀금속·귀중품·보석·글그림·골동품 등, 원고·설계서·소프트웨어 등,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귀중품】 상자의 「점당 300만원 이상」은 「귀중품」이라는 낱말의 정의이고, 같은 호의 귀금속·보석·글그림이나 1호의 통화에는 금액 기준이 문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는 300만원이 안 되더라도 표준약관 문면으로는 「귀금속」으로 증권 기재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건물 이외의 목적물에서 같은 세대의 생활용품·집기·비품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합니다. 증권에 「보...

집에 불이 나 소방 물에 젖은 살림은, 그 살림이 화재보험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다면 표준약관상 소방손해로 청구 목록에 넣을 수 있고, 급히 대피시키다 망가진 살림도 피난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약관이 이 경우를 낱말로 적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 난리 통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보험이 불에 탄 것만 보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보상하는 손해가 세 줄로 나뉘어 있었고, 직접손해 말고도 소방손해와 피난손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조에는 그 틈에 없어진 물건을 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83조·제684조·제675조를 곁에 두어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을 칸별로 나눴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의 주택화재 상품 약관과 특약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은 직접손해와 함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피난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피난손해에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소방손해가 포함된다고 약관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4조 제2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살림이 청구 대상이 되려면 그 살림이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684조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험자 책임으로 정합니다. 목차 30초 판정표: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 먼저 볼 것: 그 살림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는가 불 끄다 젖거나 부서진 것: 소방손해 대피시키다 망가...

불이 난 뒤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산정 안내가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먼저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는지 보십시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그 경우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곱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부터 읽었습니다. 상법 제674조가 일부보험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적고 있어서,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누면 끝나는 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9조를 열어 보니 분모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이었습니다. 같은 가입금액이라도 어느 식을 쓰느냐에 따라 부분 손해의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제2조·제8조·제9조·제11조·제22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70조·제671조·제674조·제676조를 곁에 두었습니다. 안내문의 금액을 직접 검산할 수 있도록 가정한 숫자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과 특약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으면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 비례식의 분모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입니다. 상법 제674조 본문의 비율은 「보험금액 ÷ 보험가액」이라, 부분 손해에서 표준약관 식과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공식 수치로 대입하면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는 계약에서 표준약관 식은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80%에 이를 때 보험가입금액에서 멈춥니다. 상법 본문 식이 가입금액에 닿는 것은 전소일 때뿐이라, 두 식의 차이는 부분 손해에서 나고 전소에서는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사고 직후 불이 번지지 않게 막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증거 영상을 확보하느라 내 돈을 먼저 쓰셨다면, 그 돈은 보험금과 별도 항목인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의 표준약관에는 이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80조 한 조문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에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어느 보험이든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보험 종류별로 열어 보니, 화재·자동차·보증 계열에서 한도를 넘어도 준다는 방향은 같았지만 붙어 있는 조건이 약관마다 달랐습니다. 화재보험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붙고, 보증·신용보험에는 회사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이 소송비용과 다른 칸에 있지만, 같은 조에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제680조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표준약관(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보증 계열)을 원문으로 읽고, 표준약관이 계산을 회사에 넘긴 자동차보험 담보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약관과 특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9-04, 두 회사 약관은 2026-08-29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의 표준약관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화재 뒤 불탄 잔해를 치우려고 철거·청소 견적을 받으셨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그 비용은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고, 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에 실은 뒤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토양·대기·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관에 「추가로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보험금 위에 얹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도 조문을 열어 보니 비용이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잔존물 제거비용만 한도가 두 겹이었습니다. 불을 막으려고 쓴 비용이나 회사가 요구해서 쓴 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나오는데, 잔해를 치우는 비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제3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80조를 곁에 두어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항목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가정한 숫자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과 특약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다섯 갈래로 나눠 지급합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고, 보험금과 합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합니다(제8조 제2항·제3항). 차에 실은 후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토양·대기·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청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이 가입금액에 닿는 전소라면,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잔존물 제거비용이 들어갈 자리가...

집이나 가재도구 값보다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금부터 줄이는 것은 되지만 그동안 더 낸 보험료를 소급해서 돌려받는 것은 상법 제669조 제1항 의 두 번째 문장이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액보다 많이 들었으면 그 초과분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로 한 줄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을 열어 보니 제669조 제1항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었고, 뒤 문장이 앞 문장을 시간 축으로 잘라 놓고 있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권리는 주면서, 보험료 쪽의 효력은 앞으로만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669조의 네 개 항을 원문 그대로 놓고 상황별로 어느 항이 걸리는지 갈랐습니다. 그리고 상법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키워 놓으면 보험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감액을 청구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화재보험 표준약관으로 이었습니다. 개별 계약이 「현저하게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물건의 평가에 달려 있어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상법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법률 제20991호, 2025년 7월 22일 공포, 시행일 2026년 7월 23일)의 사본에서 옮겼고, 약관 조문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 [별표 15] 표준약관의 화재보험 편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69조 제1항은 감액 청구권을 준 뒤 단서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적어, 이미 낸 보험료의 소급 환급을 막습니다. 초과 여부를 재는 기준 시점은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시의 가액이고, 가입한 뒤에 값이 떨어진 경우는 제3항이 따로 받습니다. 값을 부풀려 가입한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4항은 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보험사에게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지정 업체 수리나 같은 물건 재조달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현물보상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손해를 보상할 때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현물보상은 약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약관 어딘가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문장만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열어 보니 현물보상을 정한 조문은 한 문장짜리였고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은 한 층 위의 문서에 있었습니다. 같은 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쪽에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현물보상이 가능하려면 상품별 약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와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의 제2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34조·제36조·제37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38조·제665조·제676조를 나란히 놓아 정리한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가 발행한 약관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에 받은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5조 제2항에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고, 현물보상에는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안에서 그 조건을 채우는 조문은 화재보험 편 제12조(현물보상) 하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은 문장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도 없습니다.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