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나 소방 물에 젖은 살림은, 그 살림이 화재보험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다면 표준약관상 소방손해로 청구 목록에 넣을 수 있고, 급히 대피시키다 망가진 살림도 피난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약관이 이 경우를 낱말로 적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 난리 통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보험이 불에 탄 것만 보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보상하는 손해가 세 줄로 나뉘어 있었고, 직접손해 말고도 소방손해와 피난손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조에는 그 틈에 없어진 물건을 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83조·제684조·제675조를 곁에 두어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을 칸별로 나눴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의 주택화재 상품 약관과 특약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은 직접손해와 함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피난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 피난손해에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소방손해가 포함된다고 약관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 제4조 제2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 살림이 청구 대상이 되려면 그 살림이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상법 제684조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험자 책임으로 정합니다.
목차
- 30초 판정표: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
- 먼저 볼 것: 그 살림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는가
- 불 끄다 젖거나 부서진 것: 소방손해
- 대피시키다 망가진 것과 피난손해 5일
- 그 틈에 없어진 것: 도난·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 청구 목록을 만들 때 챙길 것
1. 30초 판정표: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
살림이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다는 전제에서, 약관 문면에 맞춰 칸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살림의 상태 | 약관의 칸 | 약관 문면 |
|---|---|---|
| 불에 직접 탄 것 | 제3조①1호 직접손해 | 보상 |
| 진압하느라 뿌린 물에 젖은 것 | 제3조①2호 소방손해 | 보상 |
| 진압하느라 부서지거나 더럽혀진 가구·가전 | 제3조①2호 소방손해 | 보상 |
| 대피시키다 깨지거나 망가진 것 | 제3조①3호 피난손해 | 보상(아래 4절 유보) |
| 옮겨 둔 곳에서 5일 안에 화재나 진압으로 타거나 젖은 것 | 제3조①3호 괄호 | 보상(다른 원인은 4절) |
| 그 틈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것 | 제4조2호 | 보상하지 않음 |
| 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현금·귀금속 등 | 제3조③ | 보험의 목적이 되지 않음 |
표의 「약관의 칸」은 제가 약관 정의 문면에 맞춰 붙인 것입니다. 약관은 「젖은 소파」나 「부서진 현관문」 같은 낱말을 쓰지 않으므로, 실제로 어느 칸으로 볼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불탄 잔해를 치우는 비용은 같은 제3조의 제2항(비용손해) 몫입니다. 한도가 따로 걸리므로 화재 잔해 치울 때 잔존물 제거비용 10% 한도 확인하기에서 정리했습니다.
2. 먼저 볼 것: 그 살림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는가
제3조 제1항 첫 문장은 보상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어가 「보험의 목적」입니다. 소방손해든 피난손해든 증권에 적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여야 이 조항에 들어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을 두 경우로 나눕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부속물(칸막이, 대문, 담 등)과 부착물(간판, 안테나 등)이고, 건물 이외인 경우에는 다음 물건입니다.
-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두 호를 겹쳐 보면, 증권의 보험의 목적이 건물뿐이라면 가구·가전 같은 살림은 제4항 제1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청구할 자리가 없다고 읽힙니다. 살림을 따로 가입했다면(건물 이외) 가족처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물건까지 포함됩니다. 청구 목록을 만들기 전에 증권의 「보험의 목적」 칸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제3조 제3항은 통화·유가증권 등, 귀금속·귀중품·골동품 등, 원고·설계서·장부 등,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두고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라고 적습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이 젖거나 없어졌다면 증권 기재 여부가 먼저입니다.
3. 불 끄다 젖거나 부서진 것: 소방손해
제3조 제1항 제2호 원문입니다.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괄호 속 정의가 전부입니다. 약관은 「물」이나 「문」을 예로 들지 않고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라고만 적습니다. 소방 호스 물에 젖은 가전, 진입하느라 깨진 유리창(건물이 보험의 목적일 때),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가구는 제가 보기에 이 문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문면에 사례를 대어 본 것이고 약관이 이 사례들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도 같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절 첫 조가 기본 책임을 정합니다.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바로 다음 조가 불을 끄거나 줄이는 과정의 손해를 따로 적습니다.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가 이 두 조를 나란히 놓고 가장 오래 본 부분은 「필요한」이라는 한정어입니다. 제684조가 보상 대상으로 적은 것은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입니다. 진압에 필요하지 않았던 파손까지 이 조문이 덮는다고 읽을 근거는 문면에 없습니다.
⚠️ 약관 화재보험 편 안에서 「소방」이라는 낱말은 제3조 제1항 제2호 한 자리에만 나오고, 「진압」도 같은 자리 한 번뿐이며, 「소방관」이나 「소방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 진압한 사람을 한정하는 문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소화기로 끈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FAQ Q1에 적었습니다.
4. 대피시키다 망가진 것과 피난손해 5일
제3조 제1항 제3호 원문입니다.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괄호에 적힌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장소로, 불길을 피해 옮겨 둔 곳(피난지)에서 생긴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간과 종류로, 그곳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직접손해)와 제2호(소방손해)의 손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관을 읽으며 예상과 달랐던 점은 「피난손해」라는 이름 자체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괄호는 무엇이 「포함」되는지만 적고, 짐을 급히 옮기다 떨어뜨려 깨진 것이 피난손해인지는 낱말로 풀어 적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4조의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두 조문을 겹쳐 읽으면, 불이 옮겨붙기 전에 살림을 빼내다 생긴 파손은 이 범위로 읽힙니다. 약관 문면이 직접 확정한 결론은 아니므로 청구서에는 왜 옮겼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약관 문면에 답이 없는 자리도 둘 있습니다.
- 5일이 지난 뒤: 괄호는 5일 동안의 손해를 「포함합니다」라고 적을 뿐, 6일째 이후 생긴 손해를 어떻게 보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피난지에서 화재 아닌 원인으로 생긴 손해: 괄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1호와 제2호의 손해입니다. 옮겨 둔 곳에서 비를 맞는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손해가 여기에 드는지는 문면에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그 틈에 없어진 것: 도난·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4조는 본문에서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그 아래 제2호에 이 한 줄을 둡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젖거나 부서진 살림은 제3조로 들어오고, 불 끄고 대피하는 사이 누군가 가져갔거나 어디 두었는지 모르게 된 물건은 제4조로 빠집니다. 같은 화재 현장에서 생긴 손해인데 약관상 칸이 반대입니다.
한 가지 더 볼 조문이 있습니다. 상법 제675조는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진압 물에 이미 젖은 가구가 그 뒤 없어졌을 때 젖어서 생긴 손해와 없어져서 생긴 손해는 다른 칸이 됩니다. 앞엣것은 제675조가 가리키는 「이미 생긴 손해」로 읽히고, 뒤엣것은 제4조 제2호에 걸립니다. 다만 없어진 물건이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지는 사실관계 문제이고, 실제 적용은 회사가 판단합니다.
6. 청구 목록을 만들 때 챙길 것
약관 제5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적고, 제2항은 통지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제3항은 회사가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4항은 회사가 사고 건물과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젖은 가전과 가구를 버리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라고 봅니다. 목록은 아래 세 묶음으로 나눠 두면 1절 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 묶음 | 적어 둘 것 |
|---|---|
| 젖거나 부서진 것 | 품목, 어디서 어떻게 젖거나 부서졌는지, 사진 |
| 대피시키다 망가진 것 | 품목, 옮긴 장소와 날짜, 망가진 경위 |
| 없어진 것 | 품목과 없어진 것을 안 시점(제4조 제2호 대상인지 회사 확인용) |
금액 쪽에서 알아 둘 것도 있습니다. 약관 제8조 제1항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해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소방손해·피난손해도 제3조 제1항의 손해이므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례 계산이 걸립니다. 계산식은 화재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을 때 80% 비례보상 계산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진다면 화재보험 약관 제7조 제1항에도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는 가지급보험금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방관이 오기 전에 제가 소화기로 끄다 젖은 살림도 소방손해인가요?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는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라고만 적고, 진압한 사람이 누구인지로 범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상법 제684조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적을 뿐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문면만 보면 배제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필요한」 조치였는지는 회사가 판단하므로, 어떻게 불을 껐는지 경위를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윗집에서 난 불을 끄던 물이 우리 집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제 화재보험의 소방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이 이웃집 화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약관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라고 적을 뿐 그 화재가 어느 집에서 났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된다」와 「안 된다」 어느 쪽도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고, 가입한 상품 약관을 들고 회사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이 난 집에 배상을 구하는 것은 화재보험과 다른 경로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3. 대피시킨 짐이 일주일쯤 지나서 상태가 나빠졌다면요?
제3조 제1항 제3호 괄호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제2호 손해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5일이 지난 뒤의 손해를 어떻게 보는지는 문면에 없습니다. 짐을 옮긴 날짜를 기록해 두면 5일 안인지 밖인지를 회사와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Q4. 현금과 귀금속이 불 끄는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두 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화·귀금속 등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기재했더라도 없어진 것이라면 제4조 제2호의 도난 또는 분실에 해당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우리 집 화재를 끄는 과정에서 젖거나 부서진 살림은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소방손해로 청구 목록에 넣을 수 있고, 대피시키다 망가진 살림도 피난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으며(약관이 이 경우를 낱말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 틈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은 제4조 제2호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증권의 「보험의 목적」 칸에 살림(건물 이외)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젖은 물건을 버리기 전에 사진과 함께 1절 표의 칸대로 목록을 나눠 두는 것입니다. 개별 상품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09-26): [별표 15]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조 제2호, 제5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인용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84조 (확인일: 2026-09-26):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확인일: 2026-09-2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 기관이자 보험 민원·분쟁조정 상담 창구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상법 원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조문과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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