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먼저 쓴 돈,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기

사고 직후 불이 번지지 않게 막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증거 영상을 확보하느라 내 돈을 먼저 쓰셨다면, 그 돈은 보험금과 별도 항목인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의 표준약관에는 이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80조 한 조문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에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어느 보험이든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보험 종류별로 열어 보니, 화재·자동차·보증 계열에서 한도를 넘어도 준다는 방향은 같았지만 붙어 있는 조건이 약관마다 달랐습니다. 화재보험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붙고, 보증·신용보험에는 회사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이 소송비용과 다른 칸에 있지만, 같은 조에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제680조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표준약관(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보증 계열)을 원문으로 읽고, 표준약관이 계산을 회사에 넘긴 자동차보험 담보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약관과 특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9-04, 두 회사 약관은 2026-08-29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의 표준약관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일 때 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비용은 「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는 칸에, 소송·변호사비용은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는 칸에 따로 들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액이 있습니다.
손해를 막는 노력을 약관이 정한 사유로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보험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30초 판정표: 내가 쓴 돈은 어느 칸에 들어가나

먼저 어떤 보험으로 청구하는지부터 고르십시오. 같은 지출이라도 보험마다 붙은 조건이 다릅니다.

청구할 보험	한도를 넘어도 나오나	확인할 조건
화재보험	지급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제10조 제3항)	긴급조치비용 포함.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지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두 회사 약관 제24조)	표준약관은 회사 약관에 넘김.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뒤 지급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두 회사 약관 제16조)	공제액이 없는 사고면 지급하지 않음
배상책임보험	비용의 전액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	소송·변호사비용은 한도 안. 같은 조 제2항에 총 보상한도액이 있고, 비용이 그 안에 드는지는 약관 문장에 없음
채무이행보증·신용·신원보증보험	초과해도 보상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

표의 두 회사는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다른 회사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출한 항목이 손해방지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약관이 항목 이름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목록이 없고 「필요 또는 유익한」 같은 기준만 있습니다.

2. 법률과 약관은 이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나

손해방지의무: 사고가 난 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노력할 의무입니다.
손해방지비용: 그 노력에 쓴 돈입니다. 약관에 따라 「비용」 안의 한 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쪽 근거는 상법 제680조 제1항입니다. 상법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의 제1절 통칙에 놓인 조문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앞 문장에서 손해를 줄이는 노력을 의무로 두고, 뒤 문장에서 그 노력에 든 비용을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문에는 회사의 동의 같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관 쪽 정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가 가장 짧습니다.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같은 항의 머리글에 따라 이 비용은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화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쓴 돈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가입금액을 넘어도 나오나: 보험 종류별 조건

3-1.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되 제9조를 준용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원문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앞에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크면 손해액 전액을, 작으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두 조문을 겹쳐 대입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숫자는 전부 제가 정한 가정값이고, 같은 건물에 다른 화재보험 계약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회사가 비용에 제9조를 실제로 이렇게 대입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보험금	손해방지비용 1,000만원
① 가액 5억 · 가입 4억 · 손해 1억	1억 (80% 이상이라 전액)	1,000만원
② 가액 5억 · 가입 4억 · 손해 4억	4억 (가입금액에 닿음)	1,000만원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
③ 가액 5억 · 가입 2억 · 손해 1억	5,000만 (1억 × 2억 ÷ 4억)	500만원 (같은 비율 대입)

②는 제8조 제2항 때문에 가입금액에 닿은 뒤에도 비용이 따로 지급됩니다. ③은 가입금액이 가액의 80%에 못 미쳐 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사고에 보험금을 주는 다른 계약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보다 크면 제9조 제2항에 별도의 계산식이 있어, 위 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해를 치우는 비용은 이와 달리 가입금액 안에 묶이고 손해액의 10% 상한까지 붙는데, 그 계산은 화재 잔해 치울 때 잔존물 제거비용 10% 한도 확인하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2.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입니다.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 공통으로 걸립니다.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같은 조 제1항에서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비용만은 그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고 따로 적은 구조입니다. 다만 제1항의 계산식은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 비용도 공제액을 빼기 전의 합계에 들어갑니다. 공제액은 제4항에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대물배상은 엔진·변속기 같은 부분품을 교체했을 때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금 쪽의 한도가 늘어나는 조문은 아닙니다. 대물 한도를 넘은 수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이 제3항 「비용」에 용어설명이 붙어 있고, 거기에 예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사고의 과실여부를 증명해 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

삼성화재 약관에도 같은 조문의 비고란에 사고 증거 확보와 소송 제기 등에 드는 비용 때문에 지급보험금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두 회사의 설명이 같은 방향입니다.

3-3. 배상책임보험: 비용 전액과 한도 안 보상이 다른 칸에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호에서 비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가목이 손해방지비용이고, 다목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 비용입니다. 한도는 제8조에 있고, 먼저 제1항 제2·3호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호에는 「보상한도액과 관계없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항 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소송비용 쪽은 제3호에서 「보상한도액내에서」로 묶여 있고 손해방지비용은 그와 다른 호에 「비용의 전액」으로 적혀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는 규정도 같은 항에서는 제1호(손해배상금)에만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에는 제2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은 「1회의 보험사고」를 단위로 하고, 제2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전체에 대한 보상총액에 한도를 겁니다. 이 「보상총액」에 가·나·마목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아서, 저는 약관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을 크게 썼거나 같은 보험기간에 이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총 보상한도액과의 관계를 청구 전에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보험이 함께 걸린 사고라면 제9조 제1항도 봐야 합니다.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라는 문장인데,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이 있는 사고에서는 「비용의 전액」이 곧 이 보험에서 받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손해배상금과 비용의 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사 후 통보 안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조건에서 특약 문면으로 다뤘습니다.

3-4. 보증·신용보험: 회사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신용보험·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에는 세 편 모두 제4조 제3항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법 제680조와 달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열의 피보험자라면 비용을 쓰기 전에 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확인할 두 자리

4-1. 피해자 응급치료·호송은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3호에는 손해배상 합의에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장과 그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긴급조치비용을 포함」이라고 적힌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은 회사에 먼저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을 먼저 건네는 것은 이와 다르게 동의가 필요한 쪽이고, 그 절차는 배상책임보험, 먼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4-2.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 비용이 빠집니다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표준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구체적 사항이 상자 문구로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을 열어 보았습니다.

담보	두 회사 약관	비용 조건
자기차량손해	제24조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손해액과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0조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산출 금액과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뺌
자기신체사고	제16조	공제액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음

「가입금액과 관계없이」는 한도에 관한 말이고, 공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두 회사 약관 제24조 제1항에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비용도 자기부담금을 빼기 전의 합계에 들어갑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제20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액을 뺍니다.

두 회사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제16조 제1항 단서에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롯데손해보험 약관의 용어설명에는 그 뜻이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고 시에만 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약관 비고란에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뜻하고, 그런 사고에서는 권리 보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고의 「단독사고 등」에 대입하면, 두 회사 약관 기준으로 혼자 벽에 부딪혀 다친 사고라면 이 담보에서 비용 항목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자기신체사고 치료비보다 적게 나왔을 때 확인 순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손해를 막지 않았을 때 빠지는 금액

손해방지는 비용을 받는 근거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약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약관	무엇이 걸리나	빠지는 금액
화재보험 제10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때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
자동차보험 제46조 제2항	제1항의 의무(손해방지·권리 보전·통지·합의 전 동의 등 1~6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배상책임보험 제11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화재보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기준 문구가 다르므로 어느 약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 약관 모두 보험금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했다면 막거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방지만이 아니라 제1항의 다른 의무를 어겼을 때에도 같은 조항이 걸립니다. 상법 제680조 문면에는 이런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6. 청구 전에 남겨 둘 것

기준 문구는 화재보험이 「필요 또는 유익한」, 상법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보증 계열이 「필요하고도 유익한」이고, 롯데손해보험 설명은 「타당하게 지출된」입니다. 모두 지출의 이유를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래를 남겨 두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영수증과 지출 시각: 사고 시각과 가까울수록 손해를 막으려고 쓴 돈이라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한 줄: 불이 번지는 것, 피해자 상태가 나빠지는 것, 증거가 사라지는 것처럼 목적을 적어 둡니다.
회사에 알린 기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사고 접수 때 먼저 물어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접수 순서 전체를 자동차 사고 후 뭐부터 볼지 모를 때 확인 순서와 함께 보시면 빠진 단계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과 따로 청구하나요?

약관 구조로는 보험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제3조 제2항의 「비용손해」,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에서는 제10조의 「비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할 때 영수증을 비용 항목으로 구분해 내는 편이 확인이 쉽습니다.

Q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쓴 돈도 들어가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에는 손해방지비용에 「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고,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사고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예시로 있습니다. 예시에도 「타당하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Q3. 실손의료보험에도 이런 비용이 있나요?

같은 세칙에 실린 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편에서는 「손해방지」나 「손해의 방지」라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회사 실손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회사 약관에서 같은 낱말로 검색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4. 쓰기 전에 보험사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상법 제680조와 화재·자동차·배상책임 표준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조문에는 동의 요건이 없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에는 피해자 응급치료·호송에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신용보험 계열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가 요건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사고 직후 손해를 막으려고 쓴 돈은 화재보험·자동차보험·보증 계열 약관에서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화재보험의 제9조 준용, 자기신체사고의 공제액,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보증 계열의 회사 동의처럼 약관마다 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비용의 전액」 칸에 있되 같은 조에 총 보상한도액이 있어, 그 관계는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 PDF에서 「손해방지」를 검색해, 그 비용이 어느 조문의 몇 호에 있고 한도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80조 (확인일: 2026-09-25): 손해방지의무.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09-25): [별표 15] 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채무이행보증보험·신용보험·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확인일: 2026-09-25): 제10조·제16조·제20조·제24조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3.10.1 시행) (확인일: 2026-09-25): 제10조·제16조·제20조·제24조와 용어설명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보험사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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