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서 미납 보험료 깎였을 때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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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고, 지급내역서의 공제란에 「미납 보험료」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이체가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그 돈이 왜 보험금에서 빠지는지, 게다가 아직 낼 날이 오지도 않은 달치까지 함께 빠진 것처럼 보이는지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밀린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니 당연하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조문을 열어 보니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가 제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반대로 생명보험 쪽 기준 문서를 열었을 때는 정반대 방향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미납 보험료 공제」인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지급이 결정된 보험금에서 얼마가 빠지는가, 그 근거 문장이 어느 문서 어느 조에 있는가만 봅니다. 보험료가 밀려서 계약이 해지되는지, 되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아래 7번에서 갈 곳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년 7월 23일) 조문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77조에는 손해보험에서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보험료 잔액까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677조는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있고, 제가 받은 상법 사본 전문에서 이 조문을 인보험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조항은 괄호로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빼 두고, 단체보험 퇴직 시를 단서로 뺍니다.
명세서의 공제가 미납 보험료인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가지급금·의무 위반 공제인지부터 갈라야 물어볼 자리가 정해집니다.

30초로 가르는 자리: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상법 제677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쪽에는 반대 방향의 문장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편과 실손의료보험 편에서는 같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칸을 항목별로 가르기
금액을 따지려면 산출근거가 적힌 내역서가 먼저입니다
연체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가르는 자리: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공제가 붙은 보험금이 어느 계약에서 나왔는지부터 정합니다. 증권이나 약관 표지에 적힌 상품 종류를 보면 됩니다.

내 계약	사본에서 확인한 미납 보험료 공제 문장	내가 열어 볼 문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법 제677조에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지급기일 미도래분도 포함됩니다	상법 제677조, 가입한 상품 약관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에 당해년도 미납입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편, 가입한 상품 약관
실손의료보험, 질병·상해보험	제가 받은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편에서는 미납 보험료 공제를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상품 약관의 보험금 지급 조항

⚠️ 위 표는 문서에 그 문장이 있는가를 가른 것이지, 개별 계약의 결과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가입하신 약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상법 제677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한 문장입니다.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상법 제677조, 시행 2026. 7. 23.)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보험금에서 빼고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관과 어긋나는 대목은 가운데 구절입니다.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즉 아직 낼 날이 오지 않은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밀린 달치만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조건은 셋입니다.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면에 관한 조문입니다.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미 완납한 계약에는 공제할 잔액 자체가 없습니다.
"공제할 수 있다" 입니다. 문면은 허용형이고 의무형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놓인 자리가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제677조는 상법 제4편 보험 안에서도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있습니다. 바로 앞이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바로 뒤가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입니다. 제2장이 끝나고 제3장 인보험이 시작되는 곳에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가 놓입니다.

제가 받은 상법 사본 전문에서 문자열 제677조는 1회 나오고, 그 1회가 조문 자신의 제목 줄입니다. 다른 조문이 제677조를 준용한다고 적어 둔 자리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보험 쪽 준용 규정인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어, 준용 대상이 생명보험 규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생 판단입니다. 조문의 위치와 준용 규정을 겹쳐 보면 제677조는 손해보험 계약을 향한 조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사본 안 어디에도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조문의 소속 장과 제677조 출현 1회까지입니다.

3. 생명보험 쪽에는 반대 방향의 문장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미납 보험료 공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문장은 상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붙임 문서에 있습니다. 세칙 본문은 그 위치를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시행 2026. 9. 10.)

그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세 편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 편 제5관 제지급금의 처리절차에 들어 있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5항이 이 글의 두 번째 원문입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 시행 2026. 9. 10.)

상법 제677조가 "공제할 수 있다"인 자리에서 이 조항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괄호와 단서가 범위를 좁힙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범위를 좁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독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하므로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장치	문면	남는 질문
괄호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	공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상에서 사고 발생 이전의 미납입분이 빠집니다
단서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단체보험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반대로 공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간 한정	"당해년도의"	그해에 해당하지 않는 미납입 보험료는 이 문장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생 판단입니다. 괄호가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대상에서 빼므로, 이 조항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힌 범위는 사고 발생 이후의 미납입분 쪽으로 좁혀집니다. 사고 이전에 밀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하신 개별 약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손해보험 편과 실손의료보험 편에서는 같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별표 14]는 세 편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편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지 세어 보았습니다. 세 편 각각에서 미납입이라는 문자열이 몇 번 나오는지로 확인했습니다.

[별표 14]의 편	`미납입` 출현	보험금 지급 조항
Ⅰ. 생명보험	3회 (제24조 제5항 한 문단 안)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Ⅱ. 손해보험	0회	제15조(보험금의 지급)
Ⅲ. 실손의료보험	0회	해당 편에서 별도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 편 제15조(보험금의 지급)를 열어 보면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1항은 지급기일과 가지급보험금 안내, 제2항은 현금보상 원칙과 현물보상, 제3항은 손해 경감 협력과 대위입니다. 미납 보험료를 어떻게 할지는 이 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에서 미납 보험료 공제를 따질 때 기댈 문장은 상법 제677조 쪽이 됩니다. 반대로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제677조가 아니라 표준사업방법서 제24조 제5항이 먼저 걸립니다. 문서가 갈리므로 물어볼 문장도 갈립니다.

⚠️ 위 계수는 제가 받은 세칙 사본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가 다른 낱말(예: 연체보험료, 체납)로 적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사본에서 체납 10회의 문맥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10회 중 7회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특별부활 조항이고, 나머지 3회는 「자동이체납입」에 걸린 것이라 체납 용례가 아닙니다. 보험금에서의 공제를 다룬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5. 명세서의 공제 칸을 항목별로 가르기

보험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미납 보험료 하나가 아닙니다. 명세서에 「공제」로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어느 근거로 빠진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제가 사본에서 근거 문장을 찾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	근거 문장이 있는 곳	언제 빠진다고 적혀 있는가
미납 보험료 (손해보험)	상법 제677조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
미납입 보험료 (생명보험)	[별표 14]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	당해년도분은 공제하지 않되, 단체보험 퇴직 시는 공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별표 14] 생명보험 편 제31조 제5항 (손해보험 편 제22조 제5항·실손의료보험 편 제24조 제5항에 같은 취지)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
가지급금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8조 제6항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
사고 후 의무 위반분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46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조항은 문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31조 제5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31조 제5항, 시행 2026. 9. 10.)

여기서 공제 시점으로 적힌 것은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받은 보험금에 대출 원리금이 붙어 있다면, 그 근거가 이 조항인지 개별 약관의 다른 조항인지 물어볼 자리가 생깁니다.

가지급금 조항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8조 제6항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8조 제6항, 시행 2026. 9. 10.)

미리 받은 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자체가 깎인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에 공제로 표시돼도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6. 금액을 따지려면 산출근거가 적힌 내역서가 먼저입니다

공제 항목을 갈랐다면 다음은 계산입니다. 그런데 금액만 적힌 통보서로는 검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몇 달치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뺐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산출근거가 적힌 지급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한은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공제 항목 구분과 그 글의 내역서 요구를 붙여 쓰면 다음 순서가 됩니다.

공제 항목의 이름을 받습니다. 금액만 적힌 한 줄이 아니라, 미납 보험료인지 대출 원리금인지 가지급금인지입니다.
그 항목의 근거 조항 번호를 받습니다. 손해보험이면 상법 제677조인지 약관 몇 조인지, 생명보험이면 약관 몇 조인지입니다.
기간과 산식을 받습니다. 몇 월분부터 몇 월분까지인지, 지급기일이 지난 부분과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입니다.

3번에서 생명보험인데 당해년도 미납입분이 공제돼 있다면, 표준사업방법서 제24조 제5항과 대조해 볼 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든 상담 사례를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판단은 회사 답변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7. 연체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보험료가 밀린 상태라면 문제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 글이 다룬 보험금에서 얼마가 빠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가입니다. 뒤엣것은 납입최고 기간, 해지 시점, 부활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로 흘러갑니다.

납입최고 통지를 받았거나 해지 안내를 받은 상태라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료를 대출로 대신 내는 자동대출납입 중이라면 해지할 때 무엇이 빠지는지를 보험료 자동대출 중 해지, 1개월 안이면 없던 일로에 정리했습니다.

두 글과 이 글은 같은 「보험료 미납」에서 출발하지만 묻는 것이 다릅니다. 저 둘은 계약의 존속을 묻고, 이 글은 이미 나온 보험금의 계산을 묻습니다.

8.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표준사업방법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칙 제5-13조가 별표 14를 표준사업방법서로 정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그 위반의 효과를 정한 조항은 제가 받은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신 개별 약관의 문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은 기준 문서이고, 실제 계약에 걸리는 것은 증권과 함께 받은 약관입니다.
상법 제677조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사본이 없어 이 조문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별표 15 생명보험 편)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를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본에서 "지급할 보험금에서"라는 표현은 2회 나오고 둘 다 별표 14 제24조 제5항 안이었으나, 다른 표현으로 같은 취지가 적혀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납입일이 안 된 보험료까지 빼는 것이 맞습니까?

손해보험이라면 상법 제677조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면상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생명보험이라면 표준사업방법서 제24조 제5항에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입하신 상품 종류로 먼저 가르시면 됩니다.

Q2. 보험료를 다 낸 계약인데 공제가 붙어 있습니다.

상법 제677조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을 전제로 합니다. 완납 계약이라면 이 조문으로 설명되는 공제가 아니므로, 위 5번 표의 다른 항목(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가지급금, 자기부담금 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 이름부터 회사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3. 회사가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법 제677조의 문면은 "공제할 수 있다"입니다. 허용형으로 적혀 있고 의무형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약관이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가입하신 약관의 보험금 지급 조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4. 단체보험에서 퇴직했는데 보험금이 깎였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의 단서가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입니다. 단체보험 퇴직은 이 조항에서 공제하는 쪽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손해보험은 상법 제677조에 지급기일 미도래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생명보험은 표준사업방법서 제24조 제5항에 당해년도 미납입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 확인할 문장이 갈립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급내역서의 공제 항목이 무엇이고 근거 조항이 몇 조인지, 그 두 가지를 회사에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항목 이름과 조항 번호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위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년 7월 23일 / 확인일: 2026-09-20)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73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년 9월 10일 / 확인일: 2026-09-20) 제5-13조,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제31조,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8조·제46조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조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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